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민·쿠팡이츠 법 위반 여부 신속히 판단할 것"

여야 의원들 "공정위, 배달앱 갑질 행위 감시·감독 부족해" 질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갑질 행위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부 총리가 7월 3일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달 10일 배민이 중개수수료 인상을 밝힌 것은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며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두둔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어 "배민은 가맹점주가 배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교묘히 빼앗아 배달 주문이 배민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쏠릴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밀하게 짚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책임을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공정위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며 "그것을 보고 배민도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상당히 당황했다"며 정부가 플랫폼을 두둔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배달앱 논란에 대해)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