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합동 대응…위장-비공개 수사로 성범죄자 뿌리 뽑을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구속 의무화…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정부가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를 막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는 정부기관들끼리 모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한 대책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행정 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형량 상향, 소지·시청 처벌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기 위해 나섰다. (사진=달리 제작)

특히 이번 대응 방안은 크게 처벌 강화, 플랫폼 관리,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이라는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처벌 강화에는 위장 수사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가 포함되며 플랫폼 관리 부문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삭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예방과 탐지를 위한 R&D도 병행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각 대상에 맞춘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면밀히 점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