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편' 보고서 발간

게임물 경품 규제 역사 변천 중심으로 게임과 경품제공 조망

게임입력 :2024/11/04 15:0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물 경품 규제를 다룬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2006년 이전의 사행성 아케이드 시장을 중심으로 ▲경품의 정의 ▲경품의 시작과 규제의 배경 ▲게임과 경품제공의 시작 ▲게임과 사행행위의 구분 등의 내용을 다루며 ▲게임의 경품제공 규제를 게임 규제의 계보와 사행행위 규제의 계보로 나누어 살펴본다.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편’ 보고서.

연구는 게임물 경품 규제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게임과 경품제공을 바라본다. 

2006년 이전 시기에 경품규제가 어떤 의미였는지, 게임물과 사행행위의 경계는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조망하고,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규제가 적용된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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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경품 규제가 게임산업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후속 연구인 2006년 게임산업법의 제정과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산업에서 경품제공과 사행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건전한 경품 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