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금리, 자영업자는 힘들겠지만 인하가 능사 아냐"

[국감 2024] 한국은행 총재 "한 차례 금리 낮춘 걸로 내수 촉진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의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 등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것을 알지만 무조건적인 빠른 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다 보니 금리가 올라갔고 자영업자를 힘들게했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 "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운지를 보면 저금리 상황서 부채가 많이 쌓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를 빨리 낮춰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만 올리는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며 "한국은행은 KDI보다는 금융안정 등 가계부채 구조적 원인을 없애가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늦어졌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1년 쯤 지난 후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또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 고민했는데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게 위해 (금리 인하를)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며 "5~6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창용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 한 차례로 민간 소비가 촉진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차례로는 아니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한 상황이고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경기상황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이창용 총재는 업무보고서 "물가상승률은 뚜렷한 안정세이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