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교훈 잊었나…국감서 '공공 SW 패싱' 또 되풀이 될 듯

주무부처 행안·과기정통부 국감서 여전히 '찬밥'…공공SW 현안 논의 거의 '無'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국내 공공 SW시장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지만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커녕 국감장에서도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도 SW와 관련한 쟁점들은 깊이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감이 ▲통신, 인공지능(AI) 등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이슈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대한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인 쟁점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업계는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감이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됐지만 공공 SW 관리 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등의 이슈들로 정책보다 정쟁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는 공공 SW 사업은 매번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주요 의제에서 밀리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국가 디지털 재난 사태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번뿐 아니라 종합 국감에서도 이를 살펴보려는 의지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안전부는 행정망 장애 사태의 직접 소관부처임에도 국감에서 공공 SW 의제를 두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보니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의제에만 치우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 역시 분위기는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국감과 달리 정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로 통신, R&D 예산 삭감, 딥페이크, AI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오후 4시 현재도 공공 SW와 관련된 질의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임시복구 후 서비스 중인 정부24 (사진=정부24)

업계에선 과방위 국감에서 SW 관련 증인 채택이나 예상 의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큰 기대를 걸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행정망 장애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실망하는 모습이다. 중소·중견 SW 업계는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며 이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는 국감장에서 지금도 방통위나 단통법 폐지, 제4이통 실패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 SW 분야와 관련해선 의원들도 내용이 어려워선지 국감에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그나마 소프트웨어와 연관 짓자면 AI와 관련해 언급한 정도"라며 "매년 그렇듯 이날 국감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에도 공공 SW 이슈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과방위는 방송 관련 출신 의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어 이전 국회에 비해 IT나 과학기술인 출신들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감 첫 주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만한 것들 위주로 의원들이 질의한다는 점 역시 SW 분야가 더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