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010 번호자원, 공급 부족 겪을 수도 있다"

2032년 최대 수요 충족 연구에 멀티번호 수요증가분 예측 빠져

이동전화 010 번호자원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를 대비한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기모형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천547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011, 016, 017, 018, 019 등의 01X 번호는 지난 2002년 정보통신부의 ‘010 번호통합정책’ 시행에 따라 번호 회수가 결정됐으며 SK텔레콤과 KT는 2022년 8월, LG유플러스는 이듬해 8월에 번호 회수를 완료했다.

최근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010 번호는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 월 기준 010 번호 사용수는 6천370 만개로 역대 최대인 사용가용 번호자원 중 79.6% 를 기록했다. 현재 이동전화 010 번호자원은 총 8천만개며 이 가운데 7천392만개를 사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010 번호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계량모형을 통한 향후 번호 소진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 연구했다. 다만 장기전망 자료에서 최근 eSIM 등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

즉, 현재 010 번호 소진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수요자원이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예측모형에서 향후 멀티번호 이용수요 등으로 인한 대책 등 수요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010 번호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