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한국서 법인세 6천억원 덜 냈다"

지난해 155억원 납부...실제 매출 따져보면 6229억원 납부했어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6천229억원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 못 미치는 15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저자공시시스템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천229 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로 매출 대비 5.13% 수준인 4천964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료=최수진 의원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