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규제 아닌 신산업 스타트업 혁신 진흥 앞장"

신산업 혁신지원 정책 소개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신산업 혁신 방안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신산업 혁신 지원 사업 및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아이오바이오, 엘리스, 테스트웍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기업이 참가해 의견을 제시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우리는 스타트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겪는 고민을 이해하고, 직접 소통할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장 직속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기업들이 쉽게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에서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신산업 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5개소)하였다. 지정된 안심구역 중 통계청과 국립암센터 등 2개소는 운영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더불어 AI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 중이다.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

토스를 서비스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최준호 프로덕트 오너(PO)는 안면결제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을 발표했다.

최준호 PO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안면 결제를 고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과 얼굴 사진 정보 저장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우려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을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행정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최 PO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실제 서비스 구현에 앞서 필요한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임원과 개인정보 관련 현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공공 기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사용 기준의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처와 규제 기준이 충돌하고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법률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타 부처의 법률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스타트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상 공청회

더불어 학습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며 CSAP 인증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속의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금주 중 개설할 계획”이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데이터 규제 혁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그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왔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면서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환경이 투자받아 성장하는 시대에서 수익 창출을 요구받는 시대로 전환됐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이 요구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