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초기에 진화…금리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23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폭, 속도의 단서를 시장이 주목한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가계부채 시급한 과제, 금융 안정에 무게"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창용 총재가 기자와 만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서 열린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창용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금융 안정성'을 꼽았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은 (물가나 소비 등) 다른 요인은 시차를 두고 (통화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올라가는 시점에 잡아두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내수 부진 위험 있는 반면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의 위험이 있다"며 "상충관계를 봤을 때 내수는 금리 인하 폭 등으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그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금통위원들도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천억원 늘어나 6월 증가폭 5조9천억원 대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됐다고 발언한 금통위원들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한다 등의 조건보다는 10월에 금리와 금융 안정성 등에 관한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게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중심의 경제 구조 끊어낼 때"

이창용 총재는 취임 이후부터 부동산 부양에 기댄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왔다. 이날 역시 이 총재는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의 자원 배분이 한국경제에 좋은 것인가하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과거와 다르게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급 정책이 현실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수요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금융 안정이 목표로 금융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영향 좀더 점검해야"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금융 안정과 글로벌 위험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는 여건 형성됐지만,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등 변수 간 상충관계를 보고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외환변동성과 정부의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