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횡령·부당대출 은행 신뢰 이슈, 전면 재점검해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전면 재점검을 당부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횡령, 부당 대출 등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다"며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이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금리를 가산하는 것으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내수와 예대마진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간담회 이후 ▲여신금융업(22일) ▲보험업(28일) ▲증권업(29일) ▲저축은행업(9월 2일) ▲자산운용업(9월 5일) ▲상호금융권(9월 9일) ▲금융지주사(9월 11일)를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