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공공 SaaS 도입비·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차 체계 시안 공개

7일 역삼동 포스코타워서 세미나 개최...시스템 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 오율 최공급 산정 사례도 제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는 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2024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KOSA는 지난 2023년부터 디지털정부 구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서비스(SaaS) 도입사업 및 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가 체계'의 시안을 설명했다. 최종본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내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요율을 최고등급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했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기능점수(Function Point) 단가 상향 등 상반기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을 다시한번 소개했다. SW사업 대가산정은 법정단체인 KOSA가 맡아 하고 있다. '기능점수'는 SW개발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다.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KOSA가 상반기 개정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다. 첫재, FP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자들의 노임이 그만큼 상향됐다. 둘때,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를 신설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2024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서비스(SaaS) 도입사업 및 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가 체계'는 월 이용료(구독료)를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며, 이용료와는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에 제시했다.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SW유지관리 사업은 응용SW 및 상용SW의 유지관리업무와 운영업무가 통합한 형태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에 적정 비용 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유지관리사업자가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한 대가산정 방법을 이번에 소개했다.

특히 요율제·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과 고정비·변동비 방식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두 예시를 설명하며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스템 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요율을 최고등급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 행정망을 비롯해 국방·금융시스템 등을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장애발생시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공SW사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