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은 '제4이통' 무산...법정 공방만 남아

정부 "제4이통 정책 재점검"...주파수 전략 담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주목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할당 대상 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8번째 무산됐다. 지난 1월 주파수 경매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지 약 7개월 만이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연구반을 돌려 주파수 및 정책를 다시 할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개월 만에 무산된 제4이통...스테이지엑스, 법적 대응 예고

정부는 올 초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4이통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5G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간 제공하고, 할당대가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으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4천301억원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 10%인 430억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결국 제4이통 추진은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스테이지엑스는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이 물거품이되면서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의 법적 대응만 남은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이번 사업 무산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치뤄야 한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자본금 납입에 참여한 주주 설득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주주 및 파트너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연세의료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정부 제4이통 추진한다지만...'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주목

일각에서는 정부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4이통 출범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4이통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제4이통 정책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4이통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 이후 경매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예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제4이통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한다. 정부의 기대처럼 자금력 갖춘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등의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5G 28㎓ 대역은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쉽게 가로막혀 전국망을 깔기 힘들어 사업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조만간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눈길이 쏠린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 담겼다. 여기에 3G 이용기간(2026년 종료), 롱텀에볼루션(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등과 함께 5G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 계획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활용 방안 및 제4이통사 정책 방향, 주파수 경매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 처분이 확정돼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도 최대한 빨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