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의사 국가시험 이어 응시 저조

의사 부족 현실화 우려…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PA 간호사의 지원 필요

정부가 7월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저조하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인 7월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계시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달라.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며,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을 보면 내년뿐 아니라 한동안 의사수 부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지원뿐 아니라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응시율도 크게 낮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대상자의 11.4%인 364명(응시예정자 3천200명)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응시자와 외국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하면 국내 의과대생은 응시율은 5%(15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가 국시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합생협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규모 학사 파행이 처음부터 자명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나.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선택을 무시하고,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학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또 수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역시 정부가 특례까지 적용하며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은 미미하다. 김 보건의료정책관 “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푸는 것이다. 그리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 현재 9월에 복귀하면 하반기 수련을 진행을, 지금도 하반기에 필수과목 중심으로 하반기 수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30일 서울 덕수궁 앞에 의사들이 모여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 전공의의 수련 미복귀에도 정부가 입장변화가 없는 이유는 PA 등 대체인력으로 의료체계가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가 빠지면서 상당 부분 PA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 PA 제도를 시작할 무렵 1만명 정도가 참여했고 지금 1만3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과대 교수들의 수련 거부 움직임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러 교수와 병원장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교수들이 뽑은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하지 않는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일단은 수련병원으로서 또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에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부분은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응급실 중심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상당 부분 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