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형사이슈 대응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태평양)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첨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하고 수사와 감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29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21년 로펌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혁신그룹’을 출범한 데 이어 그룹 산하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잇따라 구성하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디지털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신설하며 미래 금융의 전문성을 총집결 시켰다.

앞서 태평양은 테크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TMT그룹 전문가와 전자금융 관련 금융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TF를 운영하면서 로펌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핀테크팀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당국에 대한 자문도 지속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 8천억 원이다. 이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인 186조 4천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당국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처벌, 금융당국 감독제재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태평양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관련 범죄가 늘면서 적지 않은 금융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감독당국이 경제범죄, 금융범죄에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등을 지낸 김범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금융·조세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형사 분야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지낸 정수봉 변호사와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을 지낸 이정호 변호사,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해박한 박지영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 김정환 변호사, 윤사로 변호사, 고유성 변호사 등 금융·형사소송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FIU에서 가상자산거래 형사분석 실무를 담당한 경찰 출신 김대현 변호사를 영입해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이들과 함께 최적화된 가상자산 분석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김광준 변호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김효봉 변호사도 협업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