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외면 당한 AI 기본법, 실효성 방향 논의의 장 열린다

IAAE,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관⋅산⋅학⋅연 모여 방향성 논의

인공지능(AI) 발전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는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AAE,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AI 기술 발전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팀쿠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AI 법은 여당 3건, 야당 3건으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의원도 이달 4일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 AI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계류 후 최종폐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AI 기술 동향, 국내외 AI 정책 현황, 최신 AI 윤리 이슈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김명주 IAAE 회장은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법인 'AI ACT'를 발표하고 미국도 AI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AI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AI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