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22대 국회는 좀 다를까"…21대서 폐기된 'AI 기본법' 재추진 관심

22대 국회 임기 시작 속 정치권 행보 주목…국민의힘 첫 워크숍서 AI 정책 고민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다시 희망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법 제정을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규제뿐만 아니라 AI 산업 육성과 활용 지원 등 진흥을 규율한 법안이다.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AI 산업 진흥·규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입법 실패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말 발의된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한 후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법안을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합시켜 입법을 추진해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는 한 목소리로 AI기본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21대 과방위 여야는 일본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의 징계 남발·예산 낭비 문제 등과 관련한 이견 다툼으로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AI 기본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기시켰다. 기업연구소법, 망무임승차방지법,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서비스법 등 AI 기본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던 다른 법안들도 사라졌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AI 기본법은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불출마·경선탈락·낙선으로 전멸한 데다 22대 국회에 AI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입법 발의 단계부터 시작해야 해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AI 관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위축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법안 마련에는 여야 간 합의부터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끝나려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EU AI 규제법과 미국 AI 행정명령 비교 (그래픽=장유미 기자)

업계에선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AI 관련 기본법이 없어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각국은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저작권 분쟁, 윤리 이슈 등으로 몸살을 앓자, AI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 등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법률, 의료 등에 AI 기본 원칙을 세워 준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규제 불확실성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토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첫 의원 워크숍에서 AI 전문가인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를 초청해 AI 정책 이슈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회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AI 산업 진흥의 중요성, 더불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AI와의 공존사회를 위해 글로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도입'도 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AI기본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안철수, 권칠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길 기대했다. 또 발의에 나서는 의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AI 사업에 기본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여러 기록이 있어 22대 국회에 재입법 될 것으로 확신하고, 개의하자마자 이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성급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산업에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AI 규제는 양날의 검 같아 규제가 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해 규제와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합의점을 찾도록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