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빛 좋은 개살구?"…'AI 기본법' 없는 韓, 'AI 서울 서밋'서 주도권 잡을까

韓 'AI 기본법' 21대 회기서 폐기…'AI 주요 3개국' 외쳤지만 반쪽짜리 행사 지적도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서울 정상회의'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고 나섰으나, 'AI 기본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AI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혈안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AI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혁신·안전·포용성 등 AI 거버넌스 3대 원칙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첫째 날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90분 동안 정상 세션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장관 세션에선 AI 안전성 확립과 지속 가능한 AI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AI 개발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가 우려되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부대행사로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포럼은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중계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다.

다만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보다 거물급 인사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의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무스타파 술레이만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반면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지 않다.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엘리자베스 켈리 미국 AI안전연구소장,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AI 책임자(CAI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롭 셔먼 메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잭 클락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CEO, 사바스티안 나일스 세일즈포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개인정보보호·신뢰책임자 등이 일단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는 'AI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에게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나,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어폭스(Firefox) 웹브라우저를 만든 모질라의 공공정책 책임자 린다 그리핀도 다음에 열릴 파리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일각에선 '챗GPT'로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오픈AI에서 안전팀을 이끌고 있던 일리야 수츠케버 공동창업자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팀이 해체된 데다 수츠케버까지 떠나게 되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AI의 안전성 문제를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오픈AI는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 제이슨 권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다. 한국계인 그는 'AI 수익화'를 우선 시 하는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적극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상 정상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1차 영국 회의 때보다 굵직한 참석자들이 많지 않은 데다 작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년 초 프랑스에서 열리는 3차 회의가 정식 대면행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앤드류 응 교수(사진=위키피디아)

1차 회의 때만큼의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다소 낮은 상태다. 이전 회의에선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AI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국가 간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약속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에서 기만적 AI 사용을 막자는 '뮌헨 기술협약' 등 그간 IT 기업들의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합의는 몇 차례 있었다"며 "이번에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 지속 사이 균형을 갖춘 IT 기업들의 합의문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안전·혁신·포용이란 형이상학적 주제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국가별로 AI 주권을 위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추진 중"이라며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규제의 선을 국제적으로 합의하는데는 시일이 오래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글로벌 AI 주도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주요국이 앞 다퉈 AI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초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만 요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한 의원 관계자는 "공들여 쌓은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과방위) 전체회의에 대한 양당 합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다시 만들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AI 서울 정상회의 (사진=과기부)

반면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 등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더 담아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 육성이 먼저란 주장이 맞서며 'AI 기본법'은 그간 국회에서 계속 갈피를 잡지 못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AI 산업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제시한다는 게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 AI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까지 'AI 기본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며 "'AI 기본법' 논의를 멈춘 국가에서 AI 안전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 민망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들이 AI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국내 AI 기술 수준을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