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늘렸다

'이구환신' 프로젝트 통해 기존 191만 원→380만 원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렸다.

25일 중국 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친환경(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다.

이번 조치는 차량 폐기 및 갱신, 가전제품 거래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보상 판매 보조금 실시 규칙에 따라 자동차 개인 소비자가 국가3급(2011년 6월30일 이전 등록된 가솔린 승용차, 2013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디젤 승용차를 의미) 이하 혹은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친환경 승용차를 페기하거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 자동차 목록'에 있는 친환경 승용차 혹은 배기량 2.0리터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시, 보조금 기준을 친환경차의 경우 2만 위안(약 382만 원), 2.0리터 이하 배기량 승용차의 경우 1.5만 위안(약 286만 원)으로 높였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이른바 '이구환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보조금 기준이 기존 1만 위안(약 191만 원)에서 2만 위안으로 뛰어올랐다.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사진=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구환신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이구환신 행위 방안' 조치를 의미한다. 장비 업데이트와 오래된 소비재 교체 등이 핵심이다. 오래된 자동차와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후속 강화책이다. 

중국 지방 정부가 전기차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전면 폐지됐지만, 정부 차원의 소비자 구매 보조금이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다. 취득세 감면에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지 관심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발표됐는데, 중국에서 2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PC 등에 대해 판매 가격의 15% 보조금을 지급한다. 1급 이상 에너지 효율 등급 상품의 경우 20%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서는 도시 버스의 전기 버스 교체 촉진, 친환경 버스 지원, 전력 배터리 업데이트 지원 등도 포함됐다. 8년 이상된 친환경 버스와 배터리에 대해 차량당 6만 위안(약 1천146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이미 3000억 위안(약 57조 2천940억 원) 규모의 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