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예견된 사고"…여·야, 정부 질타

이준석 의원 "PG사들, 예외없이 소비자들에게 즉각 전액 환불해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태가 머지포인트와 비슷한데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융감독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감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메프나 티몬은 2021년부터 이미 자본 잠식 우려가 상당했다"며 "시장에서 가진 지위를 생각해 보면 금융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한다는 글을 썼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판매자인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권까지 피해가 불가피해져 우리 경제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 제대로 된 법 규정이 없어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및 사용 방식 등 이미 이번 사태는 예견됐다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중소기업벤처부가 빠르게 대책 마련과 원인 파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SNS에 이와 관련 "PG사의 환불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사태에 있어서 PG사들은 예외없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전액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PG사가 중간 수수료로 가져가는 비용에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응 비용까지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 등은 이미 비정상적인 수준의 상품권 발급 등과 할인 남발로 유동성 위기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일부 PG사는 할인 행사에 동참하며 위기를 부추긴 정황도 있다. 예의주시하며 개혁신당이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