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반 꾸려 티몬·위메프 사태 확인…소비자원 전담팀도

금감원-공정위 등 합동 조사반이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조사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티몬·위메프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합동조사반은 이 회사들에 직접 가 현장점검과 조사를 하며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예정이다. 

25일 정부는 이 두 회사를 조사해 자금 조달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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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키로도 했다. 

또한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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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