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버스는 출발했지만 문은 열려 있다

"의료개혁 버스는 출발했지만 문은 열려 있고, 안내자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2차관은 "2월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도 관련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올해 비상진료체계를 하면서 불편함을 끼쳐드린데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결원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는데 각급 병원장과 여러 의료계 인사들의 건의를 받아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신속하게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사 인력 양성체계도 정상화해야겠다는 관점에서 건의받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니 않아서 일부 고수들이 수련생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력 양성체계 그리고 전공의 개개인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화되고, 병원 진료체계도 정상화돼 환자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발표했지만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관점에서 지금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중등증이나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의료개혁 특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금 열심히 안을 만들고 있다. 이게 완성된 형태의 개혁 모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또는 전환기의 사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특위가 출범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 의료계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위원들로 다수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미 버스가 출발했다”며 “그러나 문은 열려 있고 또 안내자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그 버스에 탑승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에 함께해 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9월 하반기 모집에도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이고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하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력 양성체계와 진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결단해 주시고 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