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의대정원 확대 관련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회의에서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1차장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의료계에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은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진행된다.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늘 중대본에서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월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으며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며 “시‧도,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 건강보험 투자계획 등에 대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4월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계시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