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국내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8만여건 삭제·접속차단

지난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 기관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4만4천813건을 신고받아 8만1천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했듯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