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매각은 네이버 미래의 상실"

노조 "지분 매각 반대"...윤대균 교수 "기술탈취 가능성 배제 못해"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시 회사의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당은 라인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경제 영토를 지켜야 한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에서 네이버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경영진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네이버 경영진과 이해진 A홀딩스 대표 겸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 요청한다"며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 앞에 경영적 손실만 따져 매각 결정을 하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되고 나아가 네이버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일본의 대한민국 IT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뉴스1)

토론회 참석자, 네이버 경영진과 정부에 '명확한 대응' 주문

오 회장은 "네이버 노조는 라인 서비스를 만들어온 구성원들과 더불어, 10년 넘게 축적한 라인 서비스와 기술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지분 매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영진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게 아쉽다. 라인 서비스를 지키려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조정 두려움, 애정으로 해오던 일을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뚜렷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는 현실에 라인 구성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가 준비한 인터뷰 영상에서, 라인을 서비스하는 국내 계열사 한 직원은 "네이버 라인 구성원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라인 분사·일본 회사 합병·지분 매각 같은 큰일을 맞아 직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이 위기를 경영진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야후의 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기술도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교수는 "지배구조 변동이 있을 때 라인 기술을 갖고 있는 라인플러스의 고용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라인플러스 인력·기술·자산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완전한 기술 이전을 위해 라인야후 100% 자회사인 라인플러스를 결국 순수 일본 회사로서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라인플러스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로 배치해 중장기적으로 라인플러스를 껍데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렵게 개척한 동남아 시장도 소뱅이 가져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정부가 투자자보다 먼저 라인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 변호사는 "정부의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의 요구와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플랫폼 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라인야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직에서 퇴임한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제공=라인야후 홈페이지 캡쳐)

野 "라인 지분 상실은 경제 영토 상실…일본에 사과 촉구해야"

야권에서는 네이버의 라인 지분 협상을 '경제 영토 상실'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력으로 일궈 낸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명시했고 라인야후는 라인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 최고제품책임자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했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미래 먹거리를 지키고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네이버가 7월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7월 1일 이전에 해당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토론회 참석을 요구받았으나 과방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최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최 대표는 물밑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과방위 전체회의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