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1건...반년 만에 역대 최다

공공기관 평균 과징금 2천342만 원, 민간 기업의 1.3% 수준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 올해에만 50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대 수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에 달했다. 41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보다 24%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미지=pixabay)

해당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8만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 기관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개에 불과했던 개인 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으로 4년 사이에 178%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억6천321만 원에 달하는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한 수주인다.

이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 등 민간의 경우 지난 9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양부남 의원은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