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단통법 신속하게 폐지하겠다"

"단말기 시장 경쟁으로 가격 인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두고 단말 가격의 문제를 꼽은 점이 눈길을 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발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뒤 10년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 여당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