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ICT 공약..."휴대폰 값 낮추고 반도체 수출확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ICT와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공약으로 ▲휴대폰 구매비용 절감 ▲반도체 수출 확대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란 제목의 4.10 총선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중 ICT,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부분에 담겨 있다.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파트는 세부적으로 ▲신산업 미래산업 육성 ▲투자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산업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등으로 구성됐다.

단통법 폐지, 규제 개혁 확대

국민의 힘은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 절감을 대못규제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등이 공을 들이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규제 개혁 첫 순위에 들었다. 가계통신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5G 요금 인하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안착,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규제 법안을 두고 사전과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하며 상임위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재 대표적인 규제 개혁 절차인 규제샌드박스를 죽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수출 세계 1등

반도체 수출 강국 도약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수출 G5 국가에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당 차원의 공약과 별개로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이 직접 나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반도체 신규 시설 투자에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금을 집행키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과 바이오, 우주, 항공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G5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NASA로 우주시대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당은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을 통해 우주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 등을 통해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주 외에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산업계가 첨단인재 육성에 직접 나서게 하고고 인재 양성에 걸림돌을 치운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R&D를 늘리고 AI와 빅데이터를 더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핵심인재 육성, 학습용 데이터 확충, AI 반도체 경쟁력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