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앞둔 여야...앞다퉈 가상자산 공약 예고

2040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잡기에 총력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관련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40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대거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등 투자자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주를 이루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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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소식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크게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에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한 부분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IEO) 등도 국민의힘이 고려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 내용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50만 원이던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장부를 통합하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등도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제3의 공적기관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증권형토큰(STO) 거래 체계를 정비하고 STO의 기초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및 확인체계를 강화해 투명성을 강조해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의 주요 가치인 '탈중앙화'가 자칫 약해져 제도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다루게 된다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신뢰성 부족이 꼽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환영할만한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얽매여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재화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적절한 범위를 찾기 위해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