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조국당 의원들, 정부에 4이통 실패 책임 묻겠다

"4이통 도입 무리하게 추진, 예견된 정책 실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제4이통사 도입이 좌초된 점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며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며 “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주주들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4이동통신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