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일에 제4이통 취소 청문 연다

스테이지엑스 의견 듣고 제4이통사 후보 취소 최종 결정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청문 절차를 25일 시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이같은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 예정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며 사업 영위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천50억원을 지난 5월7일까지 납입 완료 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 인가 후 순차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며, 이번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스테이지엑스가 상황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취소 결정은 청문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친 뒤 7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