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등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브리핑에서“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며 “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 건, 한 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이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식이나 심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의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 한 해에만 중증·응급 소아,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며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했다”며 “민사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린다. 의료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와서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해 함께 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화요일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며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며 “의학 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는 한편,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희귀·난치질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내겠다”며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 달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