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 산업육성법 승인…中 견제 본격화

권역 내에서 장비 40% 생산 목표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 더넥스트웹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NZIA를 최종 채택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NZIA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받게 되면 EU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되고 2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외신들은 NZIA가 6월말이나 7월 초 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NZIA는 유럽 내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수소, 바이오,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드 전력망, 히트펌프, 배터리 및 저장 등 탄소중립기술 관련 장비의 40%를 생산하고, EU가 오는 2040년까지 이 장비들의 생산 비중을 15% 이상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발전 주도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구축한 스웨덴 구바버겟 풍력단지 전경.

이를 위해 관련성 있는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6~9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약 2년 이상의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따랐다.

그 외 탄소중립기술 관련 공공 조달 시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에도 이같은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NZIA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연간 5천만톤을 포집 및 저장하겠다고 명시했다.

EU가 NZIA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견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촉구해왔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 하락해 올해 1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지난 14일 중국 태양광 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면서,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