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라인사태, ‘제2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7일, 최근 일본 정부가 내린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IT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결성중인 시민 결사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은 중앙대 위정현 교수가 맡았다.

먼저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이 단체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네이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준비위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방침’하에서 라인을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심각한 사태 인식 없이 AI에 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일 네이버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탄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는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라인/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역시 국가의 영토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21년 3월 시점에서 대응했어야 할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맺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 우리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이하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 관계 개선을 포함한 행정지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이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작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일본 정부가 직접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일본 총무성의 개입은 일본경제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례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인의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며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는 지난 4월 25일 회의를 열어 라인 임원을 불러내 유명인 SNS 사칭 사기 대책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 자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지속적으로 라인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는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라인에 대한 비판이 일본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초로 라인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은 3년전인 2021년 3월 라인 이용자 간 대화 서비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한국 서버에 보관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라인의 한국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직원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우리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다.

아사히신문은 라인 이용자 간에 주고받는 대화 서비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2021년 당시 라인은 데이터의 한국 보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 주체 기업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현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일본 외 지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법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반대로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인이 많이 쓰는 미국 IT 대기업의 경우 모든 이용자들이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데이터를 일본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다. 만일 미국 등 타국의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일 것이다.

3. 우리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네이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개탄한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방침’하에서 라인을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사태 인식 없이 AI에 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일 네이버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탄할 만한 상황이다.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4. 이번 일본 정부의 라인/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것이다.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라는 물리적 영토를 벗어나 글로벌 디지털 지배력을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역시 국가의 영토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메신저앱은 개인간의 소통의 도구 역할을 넘어 금융, 쇼핑 등 일상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