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시스템에 책임감리 도입"···디플정 5차 전체회의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행사...관계부처와 공동 추진 6개 정책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정부 전용 초거대AI 기반 구현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일상과 행정 전반에 민간 AI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올해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 행정 효율화와 현안 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이번달중 배포해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를 안내한다. 또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발굴해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와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선제적·맞춤형 정부혜택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2026년까지 3200개로 확대

그동안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 법령 100여개 일괄 정비...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을 종이문서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고,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농림 데이터 개방 올해 연 10억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한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개방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해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방안...민투SW사업 확대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를 도출했지만, 기존 제도 및 방식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 참여를 촉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거브테크(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을 적용한 정보화사업의 개발 및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 및 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된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 및 확산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저작권 해결 원문 데이터 22만여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이다. 이에,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고,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OAK 국가리포지터리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가 생산한 디지털지식정보를 보존·관리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활용이 가능하게 한 보관소다. 기계학습이 가능한 학술지 데이터 1만5000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소장자료 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춰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