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만들려면 '미스터 반도체'가 나서야죠"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4.10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방문규 후보는 보수 진보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팔방미인’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이자, 보건복지부 차관에 오르며 행정 내공을 쌓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방 후보는 올 초 국민의힘에 영입돼 ‘정치인 방문규’의 서막을 알렸다.

산자부 장관 시절까지 꾸준히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산업계 전문성을 갖춘 방 후보에겐 ‘미스터 반도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유는 뭘까. 그는 “한국 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한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풍토는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봐요. 한국은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뽐내는 선도국가지요. 하지만 정치만큼은 변화 없이 성장이 정체됐어요.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로 인해 제동이 걸렸죠. 정권이 바뀌니, 부담되는 법안들을 떠넘기듯 통과시키는 실정입니다.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은 방문규 후보와의 일문일답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정치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죠. 제가 변화시키고자 (정치를) 택했습니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일궈냈지만, 거대 야당의 불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법, 각종 지원 법률, 규제완화 등 국가 GDP를 높이고 부를 창출해 소득을 증대하며 민생에 도움을 주려는 법안들이 산적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혁신 경쟁입니다. 진영 갈라치기와 싸움질, 팬덤 정치 등으로는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념 대결로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문제에 해답을 도출하며 정책적으로 겨루는 정치, 그것이 바로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미스터 반도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 반도체 국가입니다. 올 초 (반도체) 수출 역시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죠. 단 경쟁국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기업 유치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반도체 초격차는 곧 속도전입니다. 적기에 투자가 이뤄져 원활한 생산능력(캐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처리, 전력·용수 반도체 필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 기술을 발 빠르게 보유하기 위한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수행할 핵심 인력 확보도 필요하지요.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지원책 역시 병행돼야 합니다.”

-지역구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원병 일대의 원도심은 타지역 대비 낙후하고 발전이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도청 청사 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초 산하기관들과 부서 입주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기관들을 경기 각 지역으로 뿔뿔이 재배치했지요.

이 전 지사의 무계획적 도정 운영으로 도청부지에 대한 계획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인근 도심공동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상인들에게 전가됐지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 경기도청 부지 문화·예술·복지 복합개발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수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후적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시·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예술문화 복합공간을 재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여성 특화 종합병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합지원공간 등을 만들고 문화재, 숲 체험이 가능한 체험장도 꾸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 사회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도청 이전 후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지역상권을 다시 활성시키겠습니다.“

-‘반도체 메가시티’ 공약도 발표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원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도시 중 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46%로 반토막났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지역에 꼭 필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정지출 한계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혁신은 판교, 교통은 동탄, 일자리는 평택이라는 말은 곧 수원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지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수원이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단순 서울 위성도시, 베드타운에 지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조화롭게 완비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일환으로 최근 국민의힘 경기남부권 후보 22명이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반도체 정책 일괄처리 시스템(원루프)과 규제 철폐, 3대 인프라(인력·전력·수력) 조성을 지원하려 합니다. 첨단산업단지와 반도체 연구개발(R&D) 교육특구를 만들고 4조원 규모의 한국형 아이맥(IMEC) 등을 경기남부권역에 유치해 초격차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습니다.

수원은 청년들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의 민간투자 유치액(622조원)을 더해 단일 정책으론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추진될 것입니다.”

-후보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수원화성행궁 광장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려 합니다. 화성행궁은 늘어나는 관광 수요 대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요. 교통마비와 대기행렬, 이중주차, 무단주차 등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하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약 1천200면 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 수요를 충분히 수용해 국내외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수원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화성 세계유산 지역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토대를 갖추겠습니다.”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간 답답했던 원도심 발전과 남문·역전 상권 회복을 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정 팔달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아야 할 적기지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지휘봉을 누가 잡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 발전 변화,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