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대화는 해도 의대 정원 확대·배정은 계속 추진

전교협 "철회 안하면 위기 해결 안돼...오늘부터 집단사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등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책 철회없이는 집단 사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 장관 (사진=복지부)

일견 의정 갈등이 누그러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 배정 절차와 관련해 중대본은 의료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계속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상국립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대학별로 교원·시설·설비·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52 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