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 사직 디데이…尹 '달래기'도 안 먹힌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25일을 앞두고 주말 동안 정부 및 여당, 의료계에서 막판 조율이 진행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당초 4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강경 대응 일변도였던 용산 대통령실의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 단체들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당초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에 대해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까지로, 의견 미제출시 26일부터 의사면허 정지를 예고했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와 만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전교협과 만난 이후 “(전교협으로부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비록 한 위원장의 중재로 대통령의 ‘유연한 조치’ 지시가 내려졌지만 의정 갈등을 낙관키는 어렵다.

전교협은 이날 오전 전날 한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