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개편 요구 무시하던 정부, 지금와서 왜?"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이른바 ‘핀셋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이촌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 기간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계속 무시해 왔다”며 “왜 이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른바 ‘핀셋 보상’을 하겠다며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앞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선 중대본은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5조원 이상이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 3조원 이상을, 심뇌 및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말한 10조+@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가 개선과 관련 “아직 충분히 논의도 안되어 있고 단어에 불과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협은 수가체계에 대해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공의 편든 NMC 전문의들 비판 주영수 원장 비판도

이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원장에 대한 비토도 함께 나왔다.

앞서 NMC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자, 주영수 원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NMC전문의협의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NMC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비대위 위원(NMC 산부인과 전문의·전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개인 자격임을 들어 주영수 원장과 현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최안나 위원은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병원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공개적 모욕을 주는 것은 원장으로서 이성적 행동이냐”며 “NMC 전문의들이 단체행동하면 복지부로부터 당직비와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겁박 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있는 국가병원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서 총선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켜 민간병원까지 초토화시키면 국민들은 물론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공공병원은 국가적 손해이며, 정부는 공공·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개혁을 의협 비대위와 같이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도 “우리 의료체계는 전공의 이탈에도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곧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일선 교수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진료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떠받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충격 흡수효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