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 개선·10조 지원 만지작…의대 교수들 "사직 이전 순직할 판"

전공의 공백 5주…의사 이탈 조짐 억제 안간힘 성과는 글쎄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5주차에 이르고 있고,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을 ‘당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조원은 어디에 쓰일까.

정부에 따르면,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해당 분야는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하다.

(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 장관 (사진=복지부)

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심뇌 및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발표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에 담겼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현 의료대란 상황이 종료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대 교수의회도 이날 “정부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퓰리즘 이벤트’는 조만간 바닥이 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본연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안의 정치 악용 중단 ▲복지부 장관·제2차관 사퇴 ▲의정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는 환자가 보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2월 19일~3월 15일 기간 동안 총 1천41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이며,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순이었다. 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