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병원장 간담회와 보상 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 비대위) 위원장(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며 “이런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국민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이 중대본과 대한의사협회에게 “한 발씩만 양보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대 교수 사직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라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의료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개 병원장과 만나고,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병원 구성원 단속을 위한 병원장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를 개혁 대상으로 바라본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필수·중증·지역의료 붕괴 상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수가체계 개편 등 보상을 늘리겠다는 말한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1일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수가조정 주기도 현재의 6년~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를 극복한다며 보완적 보상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정책수가, 지역분만 수가, 안전분만 수가도 올 초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도 “필수 분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원 약속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까지 의료현장 이탈을 했거나 결정하고 있고,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매일 졸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도 장기화되면서 피로도 누적도 우려 수준이다. 비록 조규홍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요 병원들은 의료 수익 감소를 포함해 환자 불편 및 남은 의료인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와 버금갈 정도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대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천414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수술지연이 35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