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정부가 6일 전공의 공백에 따른 대응을 위해 1천285억 원을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총 1천254억 원을, 국가보훈부는 31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지출 사유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 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비, 공보의의 민간병원 파견 비용, 전공의 공백 대체 의료인력 채용 지원 등이 주된 용처다.

복지부, 비상진료체계에 1천254억 원 지원

복지부가 지출키로 한 예비비 1천254억 원은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전공의 대체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에 5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 비용으로 59억 원이 쓰인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로 393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 한시 지원에 12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되, 중등증·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에 4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68억 원이 투입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5억 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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