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학 총장, 의대 정원 늘려 교육부 제출…정부 압박 정황 의심"

"서울·연·고 의대학장, 증원 불필요 의견…강원대의대 교수 전원 삭발"

의사단체가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황상 대학 총장이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모대학 의대학장·교수·의대생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총장이 정원의 3배~4배까지 적어낸 것이 과연 총장의 순수한 판단이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의대의 의전원 전환 추진 당시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을 BK21 예산으로 찍어 눌러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을,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기타 비수도권 대학 27교에서 2천471명의 증원 신청을 했다.

3천401명의 증원 요청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사전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한다. 당시 사전조사에서 각 대학은 2천151명~2천847명에 대한 증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대학별로 보고한 구체적인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주수호 위원장은 국립대인 강원대의대 교수들이 대학본부의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을 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강원대학본부는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40여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에 교수들이 삭발식을 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주요 의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협 비대위 자체 조사 결과임을 들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학장들은 한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밝혔고, 타 의대학장들도 많아봐야 10% 가량의 증원을 대학본부에 요청했지만 총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총장이 알아서 의대학장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스스로 보고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을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3일 전국 의사 및 의사가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교수들도 집단 반발 동참 움직임 우려

의협 비대위는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거론했다. 

실제로 앞서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SNS를 통해 사직의 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별적 (사직) 행동으로 보고 있다”라며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명의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진료하는 의사들로, 의대 정원 증원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앞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강행시 ‘교수들의 자발적 포기현상’을 얘기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진료 핵심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자발적인 포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