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가동

정부에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대한간호협회가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개편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간호사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는 변호사·노무사·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간호사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했었다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수(음압) 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16일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의 업무거부 시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후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 점, 의료인의 제1 책무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간호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관련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간호사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 간호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때문에 TF는 정부로부터 법적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F는 “20일로 예정된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라며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