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돼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
"그동안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고, 이번에 증원 규모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이다"
8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라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 차관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또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라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가 지난 2월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에는 “의대증원 2천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또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 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를 논의했다”라며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은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SNS를 통해 많은 가짜뉴스가 제기되고 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내용을 별도로 올리고 있으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그간의 정부 대응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6일 정부 의사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오늘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라며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들도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자의 겨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