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스템 서비스 중단, 늦장 대응 원인은

올해 반복적인 정부 온라인 서비스 장애로 국가적인 국민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오류 발생 이후 장애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대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디지털전환(DX) 등 서비스 고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급격하게 비대하고, 복잡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달아 발생한 서비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년에 걸쳐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민원·서류 발급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주민등록증 등 주요 인증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즉시 사용하는 등 국민 편의 기능이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이어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시스템 등에서 연달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대출, 전입신고를 위한 인증 작업, 세금 납부 등이 모두 마비되며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겪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중 일부는 적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3일이상 걸려 원인이 확인되고 복구가 이뤄져 사용자 불편이 더욱 확대돼 시스템 장에 관련 복구 대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의 경우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 등 민원서비스스가 통합한 구조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은 2만여개 유·초·중등학교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400여개 대학·전문대학, 재외한국학교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했다.

각 지역과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며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등이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IT서비스기업 대표는 “장애가 발생했던 새올을 보면 인증서버는 광주에 있고, 앱을 관리하는 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은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직 정확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히 각 부처에 있던 기능이나 서비스 등은 데이터 구조나 서비스 작동 방식이 모두 제작가인데 이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우선 통합한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관리감독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