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플랫폼 사전규제 '온플법' 불씨 되살아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확정...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궐기대회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 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플랫폼 사전규제 ‘온플법’ 불씨 되살아나…인터넷업계 “자율규제, 상생 노력 중인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던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플랫폼 기업은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돼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지난 15일 오후 장관회의를 열고 온플법 입법 추진 안건을 논의, 확정하고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가 온플법 입법을 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정위가 올해 5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온플법 법제화가 재추진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 철폐 정책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온플법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 조작 의혹과 경영 비리 의혹 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플랫폼 민간 기구’를 만들어 자율 규제 방안과 상생 계획을 준비해 왔고,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온플법 입법화 재추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광화문서 궐기대회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투쟁분과 위원장으로, 의대정원 증원 반대 투쟁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최대집 전 회장 페이스북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세종대로 일대의 가두행진과 집회,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의료계의 강력대응 예고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채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국민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확정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일정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20일 AI IPTV 서비스의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한국화웨이는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도전 주목...프랑스 IRA 적용리스트·마이크론 실적 발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WSD Global Steel Dynamics Forum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즉각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이 가동돼 적절한 회장 후보를 CEO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립니다. 이어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내년 3월 주총에 상정하게 됩니다. 만약 최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퇴임할 경우, 임기 도중 사임하지 않고 완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현대자동차 코나만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현대차는 코나, 기아는 니로와 쏘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트에 코나와 니로, 쏘울의 운명이 엇갈린 것은 바로 생산지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을 생산과 운송까지로 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체코에서 생산하는 코나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차에는 아직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적용 시행은 16일부터입니다.

미국 주요 메모리업체 마이크론이 20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1분기(2023년 9월~11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D램 업체의 실적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은 메모리 업황의 회복세 속에서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올해 중반부터 중국이 자국 내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메모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CJ그룹 정기 임원 인사…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 승진 여부 관심

CJ 로고.(사진=CJ그룹)

신세계, 롯데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CJ그룹 정기 임원 인사가 금주 단행될 전망입니다.

예년에는 9~10월 인사를 냈던 CJ그룹이 올해는 12월 중순을 넘어서야 임원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결정이 이달 7일 이뤄졌기 때문이란 시각입니다.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주요 임원직을 교체하기엔 부담이 크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CJ올리브영이 19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굴레를 일단 벗게 되면서 한숨 돌린 CJ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CJ그룹 정기 임원 인사의 핵심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경영리더의 승진 여부입니다. 또 이 경영리더가 바이오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맡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선호 경영리더는 2016년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관리팀장 겸 과장으로 시작해, 2017년 CJ그룹 경영전략실 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으로 CJ제일제당 식품전략기획 1담당을 맡은 뒤, 작년 ‘식품성장추진실장’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기재부, NXC 지분 29% 공개 매각...창세기전: 회색의잔영 출시

NXC.

이번 주는 기재부가 보유한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과 신작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NXC의 지분 29.29%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개 매각 규모는 85만1천968주로, 매각 예정가는 4조7천148억 원입니다. 낙찰자 발표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지분은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를 대신해 정부에 물납한 물량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이 유찰되면 오는 25~26일 2차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2차 공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추후 처리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라인게임즈는 자회사 레그스튜디오가 개발한 콘솔 어드벤쳐 시뮬레이션 롤플레잉(ADV SRPG)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을 오는 22일 출시합니다. 닌텐도스위치로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은 1990년대 국산 패키지게임 중흥기를 연 '창세기전'과 '창세기전2' 내용을 계승한 게 특징입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합니다. 이세영 뤼튼 대표가 올해 이룬 주요 사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추진할 기술 개발과 시장 공략에 대해서도 알립니다. 뤼튼은 이번 행사에서 자체 분석한 거대언어모델(LLM) 이용 사례 연구 내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1년 간의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 한해 인력양성 정책과정과 산업계 직무현안을 소개하고 교육 및 취업,창업 경험 등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교육 과정과 정부의 지원 뱡향 등이 제시됩니다.

오는 18~19일(현지시간)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서 시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그널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BOJ가 올해 안에 마이너스 금리인 -0.25%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지만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막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 엔화 강세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텔이 14일 뉴욕 나스닥에서 노트북용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와 서버용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공개한 데 이어 오는 18일 국내에서도 출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PC 제조사도 노트북 최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연시에 다양한 신제품을 투입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