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車산업 부품생태계 키우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법…반년 뒤 본격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3/12/08 17:34

미래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사당과 기아 EV9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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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