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2천151명~2천847명의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의대들은 정원 확대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의대 정원 3천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이었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오는 2030학년도까지 적게는 2천738명에서 최대 3천953명을 추가 증원하길 바라고 있었다.
특히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수치다. 즉,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말하는 것.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교육계·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천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대폭 확대 ▲지역·공공의료 우선배치 정책 패키지 포함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설립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요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5일 복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대학들의 대학들과 그에 딸린 부속병원, 그들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발표되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