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리스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건 부실 리스크를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자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PF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한 신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건설사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야기되는 리스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PF 대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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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을 염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금융당국이 이를 다 메꿔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꽉 막히면 불안 심리가 커질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자금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