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학생연구자 인건비·지급인원 축소

국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와 지급 인원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과 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과 지급 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 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통합관리를 지정 허용하는 제도로, 국가 R&D 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 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교육기관 총 62곳이 등록돼 있다.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억9천만원에서 하반기 69억8천만원으로 8억1천만원 감소했다. 석사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4억7천만원 감소, 박사는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2얼1천만원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만6천171명에서 하반기 1만4천964 명으로 1천207명 줄었다. 석사는 3만2천342명에서 3만1천416명으로 926명 감소, 박사는 2만3천836명에서 2만3천157명으로 697명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만1천774원에서 하반기 46만6천606원으로 1만5천168원 줄었다. 석사는 약 90만5천400원에서 88만5천80원으로 2만320원 감소, 박사는 약 122만366원에서 120만3천621원으로 1만6천745원 감소했다.

62곳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다. 감소액은 약 2억1천800만원, 감소비율은 55.4%다. 석사 기준 감소액이 가장 큰 기관은 고려대, 감소비율이 가장 큰 곳은 인천대다. 박사 기준 감소약이 가장 큰 곳은 카이스트, 감소비율이 가장 큰 곳은 목포대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다. 석사 기준 감소인원은 고려대가 가장 많이 줄었고, 감소 비율은 인천대가 큰 것으로 나타았다. 박사 기준 역시 감소인원은 카이스트, 감소비율은 목포대가 다강 컸다.